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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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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22143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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